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870		발의년월일 : 2017. 10. 27.
			발 의 자 : 김 태 열 의원

1. 제정이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의 교환 및 부모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공동육아나눔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가족품앗이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9조)

마.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조례안 예고 : 2017. 10. 27. ~ 10. 31.

4. 따로붙임

가. 제정조례안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16.9.3.] [법률 제14064호, 2016.3.2.,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02-2100-6349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40호, 2016.12.20.,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02-2100-6325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④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